[가제타] DAZN, 이미 불법 시청으로 벌금을 부과받은 2000명에게 손해배상 청구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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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제타] DAZN, 이미 불법 시청으로 벌금을 부과받은 2000명에게 손해배상 청구 절차 착수.](https://bet-prime.com/data/editor/202510/KA_3303/1760034383_mceu42364301011760034382512.jpg)
공짜 시청을 노리는 이들에 대한 단속은 정말로 멈출 줄 모른다. 유료 TV를 정식 구독 없이 공짜로 보거나, 정식 가입자 대신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을 내고 시청하면서 이를 자랑하는 일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제, 지난 5월 레체 재정경찰이 발표한 불법 IPTV 단속 작전이 완료된 이후, 새로운 결정적 단계에 접어들었다. 당시 단속으로 인해 이른바 페쪼토라 불리는 불법 IPTV 서비스를 이용한 2000명 이상의 사용자가 적발되어 제재를 받았다. 현재 저작권을 보유한 방송사들은 국가가 부돠한 행정벌금 154유로 외에도, 자신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방송권 보유자느 저작권을 침해하고 적발, 처벌된 이들의 신원을 알 권리가 있으며, 피해 당사자로서 법적대응에 나설 수 있는 입장이다.
리스트 - 실제로 지난 9월, DAZN과 스카이, 그리고 레가 세리에 A는 피해 당사자로서 사법 당국에 공식적으로 요청을 제출했다. 불법 시청으로 벌금을 부과받은 사람들의 명단을 받아, 별도의 손해배상 절차는 개시하기 위함이었다. 이들은 모두 로마 재정경찰 특별재산과 서비스부, 레체 경제-재정경찰부가 현지 검찰청의 지휘 아래 실시한 단속 작전에서 신원이 확인된 인물들이다. 이후 관할 검찰청의 승인을 거쳐, 명단이 전달되었다.
편지 - 이제 DAZN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회사는 법적 절차에 앞서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조정 요청을 발송했으며, 이는 손해배상 규모 (재산상 피해뿐 아니라 이미지 손상 포함)를 최소화하려는 의도를 가진 조치다. 9월 26일자로 발송된 등기우편 통지서에 따르면, DAZN은 사법 절차 외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00유로의 일괄 보상금과 향후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공식 서약"을 요구하고 있다. 만약 7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DAZN은 "적잘한 법적 조치를 취할 권리를 보유한다." 고 명시했다. 이처럼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인 DAZN은 불법 IPTV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손해배상 목적에 한해서만 사용하고 있으며, 자신들이 입은 정당한 피해보상을 얻기 위한 범위 내에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사건의 여러 단계 - 앞서 언급했듯, 이번 사건은 레체 재정경찰이 현지 검찰청의 지휘 아래 진행한 대규모 작전에서 비롯되었다. 이 수사는 디지털 포렌식 데이터 분석 전문가들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었으며, 스카이, 넷플릭스, DAZN 등 주요 유료 방송 플랫폼의 콘텐츠를 불법적으로 재배포하던 정교한 IPTV 불법 유통 네트워크를 적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조직의 핵심 거점은 레체 시 중심부에 위치한 불법 신호 중계 센터였으며, 이곳에서 수천 명의 사용자에게 불법 방송 신호를 공급하고 있었다. 수사 당국의 끈질긴 추적 끝에, 50만 유로가 넘는 불법 수익이 확인되었고, 이 자금은 차량, 부동산 등 유형 자산에 재 투자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자동차, 부동산, 현금 6만 유로가 압수되었다. 레체 주에 거주하는 네 명의 용의자 - 그 중에는 조직의 핵심 인물도 포함- 가 저작권 침해 및 자금세탁 혐의로 형사고발되었다. 그러나 수사의 초점은 곧 최종 이용자들, 즉 불법 IPTV 서비스롤 실제로 구독한 일반 사용자들로 옮겨졌다. 조사 결과 이탈리아 80개 주에 걸쳐 총 2282명의 사용자가 확인되었으며, 이들은 월 평균 약 10유로를 지불하고 불법 콘텐츠에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에게는 먼저 이탈리아 법률이 규정한 154유로의 행정 벌금이 부과되었고, 일부 사용자에게는 불법 행위의 반복이 확인되어 추가 제재가 가해지기도 했다.
